사업 목표: 농지 이용 효율성 극대화 및 한국 농업 경쟁력 확보
농지규모화 지원사업은 고령화된 농지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농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비농업인이나 은퇴(예정)농 등 직접 영농이 어려운 소유주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농지는 청년후계농, 2030세대 등 영농 역량을 갖춘 실수요 농업인에게 장기 공급되어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규모를 확대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며,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에 가장 중대한 정책적 의의가 있습니다.
농지 공급 및 활용 주체 상세
농어촌공사가 중개 역할을 수행하여 농지 소유자(공급)와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실수요 농업인(활용)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순환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비농업인 및 은퇴 농업인의 농지 관리 부담을 해소하고 청년농 등 미래 농업인의 영농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1. 농지 제공 주체 (매입 및 임차 대상)
- 매매를 통한 제공: 주로 비농업인이나 은퇴(예정) 농업인이 해당됩니다. 직접 영농이 어려운 소유주가 농지를 공사에 매각하여 자산 가치를 실현합니다.
- 임차를 통한 제공: 은퇴(예정) 농업인 및 영농 규모를 축소하려는 농업인입니다. 공사에 농지를 장기 임대하여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확보합니다.
2. 농지 활용 주체 (매도 및 임대 대상)
영농 규모 확장을 목표로 농지를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받는 실수요 농업인들입니다. 특히 청년후계농, 2030세대에게 우선 지원되며, 후계농업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등 확고한 영농 의지를 가진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3. 대상 농지의 범위 및 조건
농지 확보 시 우량 농지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 매매 대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 및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완료 농지 등.
- 임차 대상: 농어촌지역 내 사실상의 논·밭으로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청년농을 위한 특별 우대 지원 조건 및 매입·임차 방식
이 지원의 핵심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매입 시 실거래가를 고려하고, 임차 시 임대료를 일시에 지급하여 자금 활용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핵심 혜택: 청년농 대상 파격적 매도 조건 (1% 초저금리, 최대 30년 상환)
공사가 확보한 농지를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에게 매도할 경우, 초기 영농 기반 확보를 위해 일반 농업인 대비 월등히 유리한 특별 우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농업의 세대교체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 대상 | ㎡당 지원 한도 (최대) | 상환 조건 (금리/기간) |
|---|---|---|
| 청년창업농 | 26,700원/㎡ | 연 1%, 최대 30년 분할 상환 |
| 일반 농업인 | 13,000원/㎡ | 연 1%, 최대 30년 분할 상환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는 청년농 등에게 해당 지역 관행 임차료를 고려한 합리적인 연간 임대료로 5년 이상 장기간 임대되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보장합니다.
사업 신청 시기, 절차 및 문의처 상세
이 사업은 농업인의 영농 계획 수립 편의를 위해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 소유자와 실수요 농업인을 연결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두 가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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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 신청 (농지은행포털 활용)
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24시간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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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문 신청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면 담당 직원의 1:1 안내를 받아 상세히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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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모화 지원사업 Q&A (자주 묻는 질문)
Q1. 본 사업의 주요 농지 매매/임차 및 매도/임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본 사업은 농지 소유자와 실수요자를 연결하여 농지 유동화를 촉진합니다.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제공(매입 및 임차 대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비농업인이나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 축소를 원하는 농업인 등입니다.
- 농지 지원(매도 및 임대 대상):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농업 경영 규모 확대가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Q2. 청년창업농 등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농지 재매도 및 임대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도 또는 장기 임대받는 경우,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에게는 파격적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핵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매도(청년농): ㎡당 26,700원(일반농은 13,000원)까지 매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1%로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농지 임대: 해당 지역 관행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를 납부하며, 실수요자를 위해 5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원칙으로 합니다.
Q3. 지원 대상 농지의 범위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매입 및 임차 대상 농지의 요건이 있으며,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 매입 대상 농지: 진흥지역 안 논, 밭 및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으로 한정됩니다.
- 임차 대상 농지: 농어촌지역의 사실상 논, 밭이라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농지은행포털(온라인 신청) 또는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 문의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