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산 공군비행장(제20전투비행단) 인근에 거주하시는 이웃님들이라면 매일같이 들리는 전투기 굉음 때문에 일상 속 스트레스가 참 크실 거예요. 창문을 열어두기도 어렵고, 대화가 끊기는 등 생활 속 불편함이 많으셨을 텐데요. 다행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내년까지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우리 집이 보상 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산 공군비행장 대상 지역 핵심 요약
보상금은 모든 지역에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음 영향도에 따라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구역: 소음 영향도가 가장 높은 지역 (95웨클 이상)
- 제2종 구역: 중간 수준의 소음 영향 지역 (90~95웨클 미만)
- 제3종 구역: 보상 기준을 충족하는 인근 지역 (80~90웨클 미만)
- 대상 지역 확인: 서산시 해미면, 고북면, 음암면 등 비행장 인근 행정구역 포함
보상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거주지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 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규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온라인이나 시청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지만, 이웃님들이 보상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통해 신청 자격과 예상 보상액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 동네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거주지가 법적으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예요. 서산시의 경우 해미면, 고북면, 음암면, 수석동 등의 일부 지역이 주요 대상지에 해당하며, 지형과 비행 경로에 따라 소음 등급이 달라집니다.
소음 등급별 지역 구분
| 구분 | 소음 기준 (웨클) | 주요 대상 지역 |
|---|---|---|
| 1종 | 95 이상 | 비행장 인접 최심층 구역 |
| 2종 | 90 이상 95 미만 | 활주로 연장선 및 주변부 |
| 3종 | 80 이상 90 미만 | 해미·고북·음암·수석동 등 |
반드시 체크해야 할 대상 기준
- 거주 요건: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
- 지급 제외: 실거주가 아니거나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 가능
- 확인 방법: 국방부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주소 입력 시 즉시 판별
우리 집이 정확히 몇 종 지역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공식 시스템을 통해 번거로운 서류 없이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보상금 지급 금액과 스마트한 신청 방법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대상 지역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소음 등급별 월 보상 기준표
| 구분 | 소음 영향도 | 월 보상금 |
|---|---|---|
| 제1종 지역 | 95웨클 이상 | 60,000원 |
| 제2종 지역 | 90~95웨클 미만 | 45,000원 |
| 제3종 지역 | 80~90웨클 미만 | 30,000원 |
※ 주의사항: 실제 수령액은 거주 일수, 전입 시기(2020년 이전/이후), 직장 위치 등에 따라 10%에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안내
보상금 신청은 매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에 소급 신청을 해야 하므로 제때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온라인 접수: 서산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시스템 이용
-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놓치기 쉬운 보상금 감액 및 제외 기준
많은 분이 예상보다 적은 보상금에 의아해하시곤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감액 규정 때문입니다. 특히 ‘전입 시기’가 보상액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1.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 (소음 피해 인지 시점)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언제 이사를 왔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 지정 고시일 이전 전입: 감액 없음 (100% 지급)
- ⚠️ 2011년 ~ 2020년 11월 26일 전입: 30% 감액
- 🚫 2020년 11월 27일 이후 전입: 50% 감액
2. 기타 지급 제한 사례
| 구분 | 적용 기준 |
|---|---|
| 직장 거리 |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으로 100km 이상인 경우 제외 |
| 군인/공무원 | 주거 지원(관사 등)을 받는 경우 조정 대상 |
| 실거주 여부 |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자주 묻는 질문(FAQ)
Q.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또 해야 하나요?
– 네, 군소음 보상금은 매년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연 단위 보상입니다. 매년 신청 기간에 맞춰 다시 접수하셔야 합니다.
Q. 가족 모두가 받을 수 있나요?
– 네, 세대주 합산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각자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됩니다.
🗓️ 보상금 지급 일정
- 접수: 매년 1월 ~ 2월 말
- 결정 통지: 5월경
- 지급: 매년 8월 말 순차 입금
이웃과 함께 챙기는 정당한 권리
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받아 오신 서산 주민분들에게 이번 보상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현금으로 다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웃을 위한 배려
주변에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보상 소식을 꼭 나눠주세요.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분이 없도록 서로 챙겨주시는 따뜻한 서산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서산시청 기후환경과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산 시민 모두가 평안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