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원주 공군기지(K-8) 근처에 거주하시면서 전투기 이착륙 소음 때문에 깜짝 놀라거나 소중한 대화가 끊겼던 적 많으시죠? 저도 이번에 보상금 신청 소식을 듣고 우리 집이 보상 대상인지 직접 꼼꼼하게 찾아봤어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매년 초 신청이 진행되며, 별도의 소송 없이도 원주 공군기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 가족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소음피해 보상금 정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원주 공군기지 소음 대책 지역, 우리 집도 대상일까요?
원주 공군기지 소음 영향권에 포함되는 지역은 주로 횡성군 횡성읍과 원주시 소초면 일대입니다.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의 거주지가 아래 구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소음 영향도(WECPNL)에 따른 등급별 보상 기준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되며, 월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소음 기준 (웨클) | 월 보상금 (인당) |
|---|---|---|
| 제1종 구역 | 95 이상 | 60,000원 |
| 제2종 구역 | 90 ~ 95 미만 | 45,000원 |
| 제3종 구역 | 80 ~ 90 미만 | 30,000원 |
참고: 원주 공군기지 인근 횡성읍(남산리, 읍하리 등)과 소초면 지역은 지형적 특성과 활주로 방향에 따라 구역이 세분화되므로 반드시 지번별 조회가 필요합니다.
내 집의 정확한 소음 등급 확인하기
주소지만 입력하면 1~3종 중 어느 구역에 속하는지, 그리고 예상 보상금액은 얼마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공식 시스템을 활용해 보세요.
보상금 신청 기간과 꼭 챙겨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군소음 보상금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주 공군기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아래 안내해 드리는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신청 일정 및 지급 시기
보상금은 매년 초에 전년도 거주분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가 집중 신청 기간이며, 이 기간에 접수된 건은 심사를 거쳐 매년 8월 31일 이전에 지급됩니다.
소급 신청 안내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에 신청을 못 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소멸시효에 따라 5년 안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올해 신청하실 때 누락된 연도를 포함하여 한꺼번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준비 서류 및 접수처 안내
- 보상금 신청서: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접수처 비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계좌 정보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기타 증빙: 직장인(재직증명서), 대리 신청 시(위임장 및 관계 증명 서류)
| 지자체 구분 | 접수 장소 |
|---|---|
| 원주시 |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소초면 행정복지센터 |
| 횡성군 | 횡성군청 환경과 또는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온라인 군소음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깎이는 경우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감액 기준 안내
안타깝게도 모든 분이 전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거주 시기와 형태에 따라 감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상금 산정 시 가장 큰 변수는 ‘전입 시기’와 ‘실거주 여부’입니다.
⚠️ 주요 감액 기준
- 전입 시기 감액: 198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시기별로 30%~50% 감액 적용
- 실거주 부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해외 체류, 군 복무 등)은 제외
- 근무지 감액: 사업장이나 직장이 소음 지역 밖(100km 이상 등 기준)일 때 감액 가능
“옆집과 왜 금액이 다르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부분 이런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 기간 산정 방식의 차이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확한 고시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군소음 보상금은 매년 거주 실적(전년도 1월~12월)을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세입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은 소유주가 아닌, 소음 대책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실거주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따른 세입자라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했다면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당한 권리,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원주 공군기지 소음 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금전적으로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국가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권인 만큼 반드시 혜택을 챙기셔야 합니다.
💡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본인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1~3종)에 해당되는지 재확인
- ✅ 주민등록상 주소지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기간 계산하기
- ✅ 매년 초 신청 기간 내 접수 및 구비 서류 준비
작은 정보가 모여 큰 권리가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나 횡성군청 환경과 등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소중한 보상금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