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및 대상자 선정 기준 상세 안내
본 기계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 확대를 목표로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되며, 각 그룹별로 명확한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 그룹 및 법인 관련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이들은 지원의 핵심 대상이나, 반드시 법적 지위를 갖춘 법인(法人)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와 같은 비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 운영 실적 1년 미만 법인(신규):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신규 법인이 지원받고자 할 경우, 기존 조사료 재배지 외에 반드시 신규 재배지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규 법인의 기반 확충을 독려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단: 시·도 및 시·군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역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기계장비 구매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공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유의사항: 신청 및 구비 서류]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필수 구비 서류인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 신청해야 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
조사료 생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기계장비 목록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료 재배 및 이용에 필요한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대규모화할 수 있는 핵심 기계장비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 보조 사업으로 운영되어, 농가나 생산자 단체의 초기 투자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장비 및 활용 분야
- 경운 및 운반 체계 구축 장비: 농작업의 근간이 되는 트랙터와 생산된 조사료를 효율적으로 이송하는 운반기 등이 포함되어 생산 기반을 견고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 수확 및 건조 장비: 조사료를 정밀하게 예취하는 예취기, 신속하게 한데 모으는 집초기, 토양을 다져 재배 환경을 개선하는 진압기, 건조 효율을 높여주는 반전기 등 필수적인 수확 및 환경 관리 장비가 해당됩니다.
- 곤포(捆包) 및 저장 장비: 사료의 장기 저장과 유통 효율을 극대화하는 곤포장비 일체가 핵심 지원 품목입니다. 특히 사료를 둥글게 묶는 결속기, 비닐로 싸는 랩피복기, 완성된 곤포를 안전하게 적재하는 적재기가 모두 포함됩니다.
- 특수 목적 및 정밀 관리 장비: 종자 단지에서만 지원되는 채종기나, 생산 및 거래 시 정확한 무게 측정을 위한 이동식 계근 장비 등 특수 목적의 정밀 작업 장비도 목록에 포함되어 작업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의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우회, 낙우회 등 법인이 아닌 단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농가 또는 단체의 생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절차는 지원 대상자가 직접 관할 시·군·구청(축산과)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기간 내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자체별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마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핵심 신청 정보 및 절차
- 접수 기관: 최종 접수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축산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형태 및 근거: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며, 제공 근거 법령은 축산법(제3조)입니다.
- 문의처: 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안내 (간소화)
민원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오직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유일합니다.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없으며, 다른 필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등)는 행정 정보 연계를 통해 처리되므로, 재배면적 증빙 서류에 집중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제고와 농가 발전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기회!
이 지원은 조사료 생산 효율 증대와 축산 기반 안정을 다지는 핵심 정책입니다. 트랙터, 곤포장비 등 기계 구입을 지원하며,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농업인, 경영체가 대상입니다 (단, 법인 필수). 신청은 시·군·구청(축산과) 방문, 구비서류는 재배면적 증빙입니다.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56)로 하셔서 소중한 지원을 반드시 활용하세요.
국내 축산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필요한 기반 확충에 투자하세요.
사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Q. 본 지원사업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떤 장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이 사업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를 목표로 하며, 「축산법」 제3조를 근거로 제공됩니다. 지원되는 주요 기계장비 목록은 생산 효율을 높이는 품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등 기초 작업 장비
-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등 일체)
-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 한정), 이동식계근장비 등
Q. 지원 대상자와 관련하여 법인이 아닌 생산자 단체는 어떻게 구분되며, 신규 법인을 위한 특별 기준이 있나요?
A. 지원 대상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입니다. 다만,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한우회나 낙우회 등의 비법인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신규 법인은 반드시 기존 재배지 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해야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Q.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며, 필수 제출 서류와 문의처를 알려주세요.
A. 사업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축산과)에 기간 내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신청서 양식은 없으나, 필수 제출 서류는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