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비은행권 채무 포용! 3천 개 이상 금융기관 협력 내용

더 넓어진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확인하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 영위 기간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 차주가 대상이었으나, 시행일 기준으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휴·폐업 포함)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신청자는 대출 상환이 어려운 부실 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만기 연장 곤란 등 상환 위험이 있는 부실 우려 차주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파격적인 우대 혜택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2025년 9월 22일 협약 개정을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이 혜택은 이미 제도를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자동으로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 이번 개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는 금융 취약계층의 조속한 재기와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합니다.

원금 감면율 상향 및 상환 기간 대폭 연장 비교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부실 차주(중위소득 60% 이하)와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무담보 채무에 대한 우대 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적용 이자율 상한 인하 및 금융기관의 폭넓은 참여

부실 우려 차주(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 금리 상한이 기존 연 9%에서 연 3.9% ~ 4.7%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어 차주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 중개형 채무조정 시 거치 기간 중 이자 납부 방식이 ‘채무조정 후 약정 이자’ 납부로 변경되어 초기 금융 부담이 경감됩니다.
• 지원 폭 확대를 위해 제1, 2금융권 뿐만 아니라 대부업권까지 협약 참여기관이 확대되어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전 금융권 협력으로 구축된 강력한 재기 발판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한 모든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포괄하여, 차주가 복잡한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5년 9월 22일 협약을 통해 지원 대상 금융기관과 채권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현재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약 3천여 개 이상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일 채권자가 아닌,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협약 가입 금융권역별 주요 참여 기관 예시

• 은행 부문: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 전체
• 보험 및 카드 부문: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여신금융협회(카드, 캐피탈) 소속 기관
• 서민금융기관: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앙회 소속 기관 (대부업권 포함)

신속한 재기를 위한 채무조정 확정 절차 간소화

차주가 재기를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는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채권 매입 후 약정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던 시간 지연을 줄여, 이제는 일부 채권 동의만으로도 약정 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신속한 채무조정 확정을 실현하여 소상공인이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사업 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재기 안전망, 확대된 혜택 활용 안내

새출발기금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지원 대상 확대와 우대 강화를 시행하며 재기 안전망을 확고히 했습니다. 실질적인 채무 조정을 위해, 본인의 채무가 협약 금융기관 조회 결과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