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73.7%$는 허위 신용회복 정책의 실제 성과와 건전성 분석

신용회복 수혜자 신규 대출 연체율: $73.7\%$의 오해, $20.7\%$의 명확한 사실

일부 언론에서 신용사면 수혜자들이 신규로 받은 총 대출액($38.3$조 원) 중 약 $73.7\%$가 연체 상태라는 극도로 과장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수치가 단순 연체 금액이 아닌, 과거 특정 시점의 ‘누적 연체 발생 경험’을 연체율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공식적으로 정정했습니다.

핵심 정정 내용: 연체 금액 규모와 차주들의 상환 노력

금융당국이 제시한 정확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규 대출액 $38.3$조 원 중 현재 연체 중인 금액은 $7.9$조 원으로, 비율은 $20.7\%$에 불과하며 오보 대비 $50$p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받은 전체 차주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86.8\%$에 달하는 대다수의 차주가 재기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연체 중인 차주 수는 전체 수혜자의 $13.2\%$ 수준으로, 신용회복 지원의 긍정적 효과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총 $286.8$만 명 수혜와 $40$점 평점 상승, 그리고 오보에 대한 명확한 정정

$2024$년 $3$월 시행된 신용회복 지원으로 개인 $266.5$만 명, 개인사업자 $20.3$만 명 등 총 $286.8$만 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수혜자들의 신용평점은 평균 $40$점 상승했고, 특히 $20$대는 평균 $50$점 올라 사회 초년생의 빠른 경제 활동 복귀를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약 $29$만 명은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고, 약 $23$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을 받는 등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 회복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연체율 $73.7\%$” 오보 정정으로 확인된 성공적 재기

금융위원회는 일부에서 제기된 “신용사면 수혜자 연체율 $73.7\%$” 오보를 명확히 정정했습니다. 이는 실제 재연체율이 우려와 달리 매우 낮으며, 지원 대상자들이 삭제된 연체 이력을 발판 삼아 건전한 금융 생활에 성공적으로 재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지원책은 단순한 관용을 넘어, 취약 차주에게 성실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적 성과입니다.

일반 차주 금리 전가 논란 해소: 가산금리는 오히려 하락 추세

신용사면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연체 위험이 증가했고, 그 부담이 성실 상환자에게 전가되어 가산금리가 올랐다는 주장은 본 지원 조치에 대한 또 다른 큰 오해 중 하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사면 수혜자 연체율 $73.7\%$’라는 보도는 명확히 오보이며, 실제 신용위험 증가는 미미한 수준임을 공식적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근거 자체가 부실한 상황에서 금리 전가 논란은 힘을 잃습니다.

실제 가산금리 동향 역시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를 보면, $4$대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가산금리는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 $2$월 $3.67\%$에서 $2025$년 $7$월 $3.57\%$로 $0.1\%$p ($10$b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하락세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일반 차주의 금리 부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산금리 결정 구조와 지원 조치의 영향

가산금리는 은행의 업무 원가, 자금 조달 비용, 그리고 리스크 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변수입니다. 신용회복 지원 조치 대상자는 전체 차주 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으며, 본 조치 자체가 리스크 관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일회성 특별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가 다른 차주의 금리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금융위는 재기를 돕는 이 조치의 본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