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되었던 석면 슬레이트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가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거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며, 주택의 경우 지붕 개량까지 돕습니다.
이처럼 석면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지원 사업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본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요] 이전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우선지원
주택의 경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이후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소규모 건축물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신가요?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우선지원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과 같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시설이 석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합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주택 | 취약계층 | 1동당 전액 지원 |
| 주택 | 일반가구 |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 (소규모 우선) |
| 비주택 |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 1동당 최대 200㎡ 이하 면적 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가구: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며, 지원 시 1동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은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가능하며, 배정된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됩니다.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 시기 확인: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신청 시기를 확인합니다.
-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아래 필수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주셔야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051-888-3575)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는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선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1: 아니요, 동일한 지원은 중복 불가합니다. 이전에 지원받으셨다면 다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A2: 네, 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1동당 최대 200㎡ 이하 면적만 지원됩니다.
A3: 지자체 예산에 따라 상이하며, 지원 시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A4: 각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시작되며, 물량 소진 시까지입니다.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