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이 2025년 9월 22일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대폭 확대와 채무조정 속도 혁신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신청→약정→매입’ 순으로 획기적으로 변경되어, 기존의 약정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 사업 영위 기간 확대 및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및 저소득층 원금 감면 상향
개편의 첫 번째 핵심은 지원 사각지대를 전면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기존 특정 시점 기준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으로 대상 기간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 기간: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지연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추가 확대 예정: 2025년 9월 22일(예정)부터는 지원 대상 기간을 추가 확대하는 조치도 준비 중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우대 지원 세부 내용
두 번째로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90% 원금 감면 혜택은 변함없는 핵심입니다.
90% 원금 감면 특별 우대 조건
이자 전액 감면과 최대 90% 원금 감면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에게만 적용됩니다.
- 채무액 기준: 총 무담보 채무액 1억 원 이하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 거치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되어 실질적인 월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며, 이러한 강화된 혜택은 기금 이용 중인 기존 차주에게도 모두 소급 적용됩니다.
채무조정 속도 혁신: 약정 지연 해소를 위한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재기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걷어내고자, 2025년 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가장 큰 병목 현상이었던 약정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 순서가 변경되었으며, 이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핵심 조치 중 하나입니다.
신속한 채권 매입을 위한 3단계 간소화 (신청 → 약정 → 매입)
개편된 절차는 순서를 ‘신청 → 약정 → 매입’으로 간소화했습니다. 핵심은 신속성으로, 차주가 불필요한 기다림 없이 재기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채권단의 동의가 필수였으나, 이제는 단 하나의 신청 채권에 대해서라도 동의가 있을 경우 즉시 약정을 체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해당 채권을 매입, 최종 채무조정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 신청: 차주가 온라인 또는 창구로 접수
- 약정 (속도 혁신의 핵심): 채권 금융사와 채무조정 조건 합의
- 매입: 공공기관이 채권을 매입하여 최종 확정
더불어, 부실우려차주(연체 90일 이하)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 기간 중 이자 납부 방식이 ‘채무조정 전 이자’에서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로 변경됩니다. 이로써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재기의 발판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재기를 위한 연계 지원 상세: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놓치지 말아야 할 연계 혜택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중기부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됩니다. 프로그램 이수 시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주는 등 추가 우대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미 이용 중인 저소득층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되니, 최대 90% 원금 감면 혜택과 함께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FAQ를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해보세요.
정부 의지 반영된 제도 개편,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응원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2025년 9월 22일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며,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극대화합니다. 특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신청→약정→매입의 3단계로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최대 90%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개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새출발기금 개편 내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9월 22일자로 확대되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소상공인의 사업 영위 기간 확대입니다. 2025년 9월 22일 개편을 통해 사업 영위 기간 기준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로, 기존 대상 기간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휴업 및 폐업 상태 포함) 분들에게도 재기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Q2. 저소득층 대상 원금 감면 확대 및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은 이미 기금을 이용 중인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되나요?
A. 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강화된 지원 내용은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기존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무담보 채무(총 1억 원 이하)에 대한 원금 감면율을 90%까지 확대하는 것과 거치/상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존 차주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재확인한 후 자동 적용을 검토하거나, 혜택 적용을 위해 별도 문의를 통한 소득 증빙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운영 기관에 확인하셔서 강화된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Q3.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변경(신청→약정→매입)으로 인해 채무조정 소요 기간이 어떻게 단축되나요?
A. 채무조정 절차가 기존의 ‘신청→매입→약정’ 방식에서 ‘신청→약정→매입’ 방식으로 변경되어 소요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가장 큰 변화는 채권 매입 이전에 채권자와 약정을 먼저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단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가 있으면 약정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기다리느라 지연되던 문제가 해소됩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이 절차가 적용되며, 차주가 신속하게 채무조정 효과를 누리고 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변경된 중개형 채무조정 프로세스 (신속 처리):
- 신청: 차주가 기금에 채무조정 신청
- 약정: 채권자 동의 즉시 약정 체결
- 매입: 약정 체결 후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조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