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폐기물관리법(제15조)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민의 배출 편의를 높이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가정 및 일반음식점에 감량기 설치 금액의 50%를 지원하며(현금 지원),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고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지원은 매년 2월~3월경에 서면으로 접수 받으니,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격 기준 및 제외 대상)
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한 감량 유도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자격 요건을 공고일 현재까지 충족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해남군민 및 업소에 제공됩니다.
1. 상세 지원 대상 자격
- 가정 세대주: 공고일 현재까지 해남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세대(실제 거주 필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음식점: 해남군 내에 위치하여 실제로 영업을 운영 중인 업소여야 하며, 특히 해당 업소의 대표자가 해남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잠깐! 내가 지원 대상인지 확실한가요?
주민등록상 주소나 영업장 소재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식점 대표자의 주소지 요건을 놓치지 마세요.
2. 필수 확인: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재정적 의무 불이행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
- 중복 지원 제한: 전년도에 이미 음식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받은 자 (본 지원은 1회 지원 원칙).
- 특정 공동주택 거주자: 음식물 감량기가 이미 설치된 다우아르미안, 하늘연가, 백두3차, 주공 1차 아파트 거주자.
- 대형 사업장: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소.
설치 비용에 대한 해남군의 지원 규모와 한도액
해남군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자 감량기 설치 금액의 50%를 현금(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대상자 선정 후, 감량기 구입 및 설치 완료 시점에 지급됩니다. 지원 한도액을 넘어서는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므로, 각 유형별 최대 지원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여 합리적인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별 최대 지원 한도 (설치 비용의 50% 이내)
본 사업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진행되며, 아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용 감량기
30만 원
(최대 300천 원)
일반음식점용 감량기
300만 원
(최대 3,000천 원)
지원 사업의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이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촉진하는 공적 목적을 가집니다.
지원 사업 참여 절차: 신청 기간과 필수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매년 2월에서 3월 경 (공고 확인 필수)
이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제8조)에 근거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해남군 환경과(☎061-530-5336)를 통해 공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안내
| 구분 | 주요 내용 |
|---|---|
| 신청 방법 | 온라인이 아닌 서면 접수(방문 제출)를 원칙으로 합니다. |
| 접수 기간 | 매년 2월 ~ 3월 경 (변동 가능성 있으니 공고 확인 필수) |
| 접수 장소 | 주소지 관할 읍사무소 환경팀 또는 면사무소 총무팀 |
2.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용도별 정리)
신청자는 자격(가정/업소)에 맞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현재의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지원 대상 선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정용 제출 서류
- 신청서 (가정용) 1부. [서식 1-1]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서식 2]
- 준수사항 확인서 1부. [서식 3]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해당 시: 거동불편자 증빙 (장애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 일반음식점용 제출 서류
- 신청서 (업소용) 1부. [서식 1-2]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서식 2]
- 준수사항 확인서 1부. [서식 3]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사업주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 시: 모범음식점, 착한가격 업소 지정 증빙서류
사업 참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심화 FAQ
Q.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그리고 최대 한도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본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부터 감량을 유도하여 배출 편의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까지 해남군에 주소를 둔 세대 또는 해남군에 위치하고 대표자가 해남군에 주소를 둔 일반음식점입니다.
지원금 기준:
설치 금액의 50%가 기준이며, 가정용은 최대 30만 원, 일반음식점용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자 선정 후 감량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Q. 특정 아파트 거주자나 대형 사업장도 신청이 불가능한 ‘제외 대상’에 해당되나요?
A. 네, 해당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음의 4가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자
- 전년도에 음식물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이미 받은 자 (1회 지원 원칙)
- 음식물 감량기가 설치된 특정 아파트 거주자 (다우아르미안, 하늘연가, 백두3차, 주공 1차)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깨끗하고 효율적인 해남 환경 관리를 위한 동참 촉구
해남군의 음식물 감량기 지원 사업은 폐기물 발생원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핵심 환경 정책입니다. 가정은 최대 30만 원, 업소는 300만 원까지 50%를 지원받아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매년 2~3월 경,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서면 신청하시어 환경 친화적인 생활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신청 및 구비 서류 관련 상세 문의는 해남군 환경과(061-530-5336)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