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원사업은 석탄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 감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직 근로자와 광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석탄산업법에 근거하여 대상자에게 대책비를 지원함으로써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사업 소개
이 사업은 석탄산업법(제29조 및 제39조의3)을 근거로 운영되며, 이직 근로자 및 광업자의 경제적 안정과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대책비: 폐광 또는 감축하는 탄광에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 광업자 대책비: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완료한 광업자
어떤 분들을 지원해 드리나요?
이 지원 사업은 석탄 탄광의 폐광 및 생산 감축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와 광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각 대상별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지원 대상 요건과 동일합니다. 즉,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상세
| 구분 | 세부 지원 대상 요건 |
|---|---|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또는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 등록을 마친 석탄 광업자. |
지원 내용 참고
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외에도, 신청 기간(퇴직 후 3개월 이내)을 준수하면 자녀학자금, 재해위로금 등의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안내
이 지원사업은 현금 지급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방식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에 제시된 절차와 기간을 확인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및 기간
- 신청 및 접수 (방문 또는 우편)
- 선정 작업 및 현지 실사
- 지원 서비스 실시
지원 유형별로 신청 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해 주십시오.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은 퇴직 후 최초 신청 시 폐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 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재해위로금은 장해 등급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구비 서류
지원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 폐광대책비: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 인감증명서, 이직근로자명부 등
-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 분기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등
- 자녀학자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학자금 납입 영수증 등
- 재해위로금: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등
필요한 신청 서류 목록
지원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해야 하며, 광업 관련 서류와 근로자 증빙 서류 등 다양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형별 구비 서류 안내
- 폐광대책비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취득/상실확인서 등
-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등
- 자녀학자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
이 지원사업은 석탄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처 안내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
- 전화: 033-736-5740
- 접수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자주 묻는 질문
1. 지원금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신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신청 및 접수 → 선정 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2. 더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재직 기간 3개월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재직 기간 3개월은 구비 서류 중 ‘이직근로자 명부’를 통해 증명됩니다. 폐광 및 감축지원금 신청 시에는 분기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니, 지원 유형에 맞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