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고, 이들을 위한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2항)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핵심 목적은 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공익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본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대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전액 면제를 지원합니다. 본 문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혜택 수령을 위해 대상과 신청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 단체 분류 (총 13개)
지원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엄격하게 한정됩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 등 관련 (9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복회 등 주요 단체.
- 참전유공자회 관련 (2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특수임무/고엽제 관련 (2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5·18민주유공자회 관련 (3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핵심 질문: 귀 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이 고유 업무 외 수익 사업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 유의사항: 목적 외 사용 시 감면 배제
해당 부동산을 단체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수익 사업 등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즉시 제외되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지방세 세목 및 정책 적용 기한
본 지방세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 소유, 운영하는 전 과정의 세금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감면 대상 지방세 세목 상세 분류
- 취득 단계: 고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가 전액 면제됩니다.
- 보유 단계: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가 면제됩니다.
- 운영/사업 단계: 고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와 단체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가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복 감면 배제 원칙: 최대 혜택을 위한 신중한 선택
동일한 과세 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예: 다른 법률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경우, 단체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의 규정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게 됩니다. 중복 감면은 명확히 배제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의 핵심 절차 및 문의처
필수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 직접 방문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원칙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래 요약된 정보를 확인하시어 신청을 진행해 주십시오.
핵심 신청 정보 요약
- 접수기관: 관할 시·군·구청 (반드시 방문 신청)
- 필수 제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방문 시 필히 지참)
- 신청 기간: 접수 기관(시·군·구청) 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1577-5700) 및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지방세 관련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또는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활용을 위한 최종 정리 및 당부사항
실질적 운영 지원을 위한 핵심 요약
이 지방세 감면은 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경감하는 핵심 지원책입니다. 대상 단체는 아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정책 유효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 신청 방법: 감면을 받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온라인 불가)
- 중복 감면: 감면 중복 시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함.
자주 묻는 핵심 질문 (FAQ)
Q1.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단체 및 면제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1. 본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복회 등 총 13개 국가유공자 단체가 대상입니다. 감면되는 세목은 해당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입니다.
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도 고유업무 직접 사용분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Q2. 지방세 면제 혜택의 적용 시한과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A2. 이 지방세 면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필수 신청 방법: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Q3. 만약 다른 감면 규정과 중복될 경우의 적용 기준과 혜택 유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A3.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 감면은 배제되며,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유지 조건: 해당 부동산은 반드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 시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