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둡니다. 특히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전환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부모님들이 시의적절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도록 지원합니다.
이제부터 법적 근거를 둔 이 중요한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교육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 절차를 단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대상 및 범위
이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근거하며, 발달장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합니다.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 본인부터 가족, 그리고 전문가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밀하게 구분됩니다.
지원 대상의 주요 세 가지 축
- 법적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가족: 자녀의 보호자, 부모는 물론, 양육과 지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
- 관련 분야 종사자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조기 개입을 위한 영유아기 특례 규정
특히, 자녀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장애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지적 또는 자폐성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것만으로도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 개입 특례를 제공합니다. 이는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부모 역량 강화 및 자녀 발달 촉진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다만, 만 6세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라면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읍면동을 통한 장애인 등록이 권장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시의적절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구성
본 프로그램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가장 시의적절하고 전문화된 내용으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와 자녀의 발달 촉진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중앙부처에서 공공 지원(교육) 형태로 상시 운영됩니다.
자녀 성장에 따른 3단계 핵심 교육 내용
- 영유아기 (만 6세 이하): 이 시기에는 자녀의 초기 발달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양육 방법을 습득하여 가정 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녀가 장애 등록 전이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면 이용 가능합니다.
- 성인 전환기 (만 12세 ~ 17세): 청소년기 특성에 맞춘 자녀의 사회 적응과 독립을 위한 준비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진로 상담 및 성인권 교육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 성인기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녀의 존엄한 생활을 위한 성인권 보호 및 지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확장: 이 교육은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외에 발달장애 관련 분야의 종사자 등 교육이 필요한 자에게도 열려 있어,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문의처 안내
이 지원사업은 부모님의 접근성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교육의 문을 두드리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핵심 단계
부모 교육을 신청하는 절차는 매우 간결하며, 핵심은 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 1.
신청 방법: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의 사업수행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별 수행기관의 연락처 및 정보는 보건복지부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구비 서류: 신청 시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해당 없음’으로 지정되어 있어, 복잡한 준비 과정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상세 문의처 안내
신청 접수는 각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담당합니다. 교육 내용이나 일반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은 국번 없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 사업은 국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맞춤형 지원의 가치와 적극적인 참여 권유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근거한 필수 지원이며, 부모님의 양육 부담 경감과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가적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자녀의 생애 주기에 맞춘 양육, 진로, 성인권 전문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저 마시고 가까운 사업수행기관에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어 맞춤형 지원을 꼭 받으시길 적극 권유합니다.
혹시 신청 절차나 교육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음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며, 자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A. 발달장애 자녀의 발달 촉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교육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근거하여 부모님의 양육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영유아기(만 6세 이하): 자녀의 초기 발달 촉진 및 양육 방법에 관한 내용
- 성인전환기(만 12~17세): 사회 적응, 독립 준비, 진로 및 미래 설계 관련 내용
- 성인기(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성인권 보호 관련 내용
Q2. 지원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장애 등록이 필수인가요?
A. 주요 대상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의 부모, 보호자, 가족이며, 양육 및 지원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모든 가족이 포함됩니다. 또한, 발달장애 관련 분야 종사자 등 교육이 필요한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자녀의 경우,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달장애가 의심되면 조기 개입 특례를 통해 지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장애인 등록이 유도됩니다.)
Q3. 교육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며,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교육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해당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만약 사업 수행기관 정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번 없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