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여성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핵심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지원은 시설비, 운영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 다각도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설치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신설 또는 개보수 시 소요 비용의 60%~90%를 지원합니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의 90%를 최대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보육 아동 현원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52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보육시설장, 조리원 등에게 월별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신청은 공모 시기에 맞춰 직장보육 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의 타당성, 여성 근로자 수, 보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지원 사업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본 사업의 주된 대상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입니다. 지원 희망 기업은 공모 방식으로 모집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되죠. 이는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선정 기준 상세 안내
선정 과정은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참여 대상 기업 및 근로자 수: 특히 여성근로자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참여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어린이집 보육 수요: 신청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보육 수요 규모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지가 심사의 핵심입니다.
- 예정 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어린이집 설치 예정지의 안전성과 보육 환경으로서의 적합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 외에도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제출 서류는 공모신청서와 사업제안서 외에도 기타 첨부 서류가 필요하며, 상세한 내용은 공모 시기에 맞춰 직장보육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비용 지원 항목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주는 세 가지 주요 비용 항목을 지원하여, 보육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탭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은 크게 설치비, 인건비, 그리고 중소기업 운영비로 구분됩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기업은 필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시설 설치, 개보수, 교재·교구 구입 등 소요 비용의 60%~90%를 지원하며, 특히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시설 건립비의 90%를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교재·교구비는 신규 설치 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교체 시 3천만 원 한도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 등 보육시설 종사자 1인당 월 60만 원을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월 13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비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보육 아동 현원 규모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5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문의처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본 사업의 신청은 직장보육 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계획에 따른 공모 시기에 맞춰 진행되며, 정확한 일정은 별도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제안서와 같은 주요 서류의 타당성 및 충실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신청 서류 및 접수 기관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공모 신청서와 사업 제안서뿐만 아니라 기타 첨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지정된 직장보육 지원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사업의 목적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첨부 서류: 공모 요강에 명시된 추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직접 접수하며, 각 지역별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그 외 일반적인 문의는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직장보육 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 Q1.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 A. 본 사업은 시설비, 운영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요 비용을 덜 수 있도록 현금 지원 형태로 진행됩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Q2. 지원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A. 신청 기간은 특정 시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매년 연중 계획에 따른 공모 시기에 진행됩니다. 정확한 시기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3. 여러 사업장이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 단체’로서 여러 사업주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이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데 유리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Q4.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네,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육교사 인건비와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보육환경 개선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발판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덜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상생의 발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