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새출발기금 시행 순부채 기준 원금 감면 적용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22일부터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채무조정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순부채 기준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부실 우려 차주에게 원금 감면을 적용하여 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조속한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사업 기간, 채무 한도 및 유형 상세

지원 유형은 1개 이상 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 차주’와 장기 연체 위험이 임박한 ‘부실 우려 차주’로 구분됩니다. 이처럼 지원 기회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재기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핵심 변화: 순부채 기준 원금 감면 적용

가장 주목할 만한 핵심 변화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원금 감면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총부채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일괄 적용했으나, 이제는 예금이나 보험 등 상환 능력을 고려한 자산을 제외한 순부채를 기준으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실질적인 상환 여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더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원금 감면 혜택이 주어져 재기에 유리한 발판이 마련됩니다.

순부채란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순수한 부채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기준을 통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지원이 집중됩니다.

2025년 9월 22일, 지원 기준 혁신으로 파격적인 재기 발판 마련

기존 최대 80%였던 원금 감면율이 재산 대비 부채 규모가 큰 부실 차주를 위해 최대 90%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무담보 채무에 한해 적용되며, 금융 재기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결정적인 지원책입니다.

최대 90%의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부실 차주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됩니다.

•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포함됩니다.
• 저소득층 부실 차주: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인 부실 차주가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금융 재기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무담보 채무의 거치 기간은 최대 3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되어 장기간에 걸쳐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확대된 기준으로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의 모든 제도 개선 사항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며, 주요 신청 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즉시 채권 추심 행위와 강제집행이 중단되는 강력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연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 업종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주로 다음 업종들은 제외됩니다.

• 부동산임대·매매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 사행성 업종

신청 절차는 차주 상태에 따라 부실 우려 차주(신용회복위원회)와 부실 차주(캠코)로 구분되어 진행되니 확대된 기준에 맞춰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