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개정 논의와 선진국 안보 법제 개편

국가 안보와 기본권 침해, 폐지 논의의 핵심 쟁점

폐지론자들은 이미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 등 유사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국가 안보를 수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와 유사한 안보 환경을 가졌거나 과거 권위주의적 법률을 개혁한 해외 국가들이 안보와 시민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켰는지 해외 사례 비교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대안 입법을 통한 ‘안보 공백’ 해소: 독일과 캐나다의 명확성 원칙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들은 냉전기 특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면서도 국가 안전을 위한 조항을 일반 형법 체계 내에 명확히 재정비했습니다. 이는 ‘사상 통제’에서 ‘구체적 행위 처벌’로 법 집행의 무게중심을 전환한 사례입니다.

해외의 ‘행위죄’ 중심 안보 법제 재편 사례

• 독일(서독)

  : 나치 시대의 악법 요소를 개혁하며 형법(StGB) §§ 80-101에 ‘국가 위태화 범죄(Staatsschutzdelikte)’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간첩, 외환 유치 등 *외부 공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 캐나다

  : 냉전기 보안법을 폐지하고 2001년 ‘테러 및 공공 안전법(Anti-terrorism Act)’을 도입했습니다. ‘국가 전복’ 같은 광범위한 개념 대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폭력적 행위의 실행 또는 모의’에 초점을 맞추어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대안 입법들의 공통점은 안보 수단을 유지하되, 처벌 대상을 폭력과 연관된 현실적인 위협 행위로 엄격히 한정하여 법적용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특수 안보 환경 하의 대응: 일본과 대만의 법률 정교화 과정

남북 대치와 유사한 특수한 안보 환경을 가진 국가들의 대응 방식은 한국의 안보법제 재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탈냉전 이후 민주화와 함께 법률을 정교화한 대만과 포괄적 특별법 없이도 안보를 유지하는 일본의 사례는 법의 존폐가 아닌 ‘정교화’가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대만: ‘반침투법’을 통한 위협의 구체화

대만은 1991년 계엄 해제 이후에도 잔존했던 광범위한 보안법을 민주주의의 성숙과 함께 개정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 제정된 ‘반침투법(反滲透法)’은 그 정교함의 정점입니다. 이 법은 과거 보안법의 모호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외국 적대 세력의 자금 지원이나 지시를 받은 ‘정치적 헌금, 선거 개입, 집회 시위 활동’ 등 구체적인 침투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엄격히 한정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과거의 광범위한 탄압 논란을 해소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일본: 형법 체계 내 안보 관리의 효율성

일본은 한국처럼 포괄적인 특별 보안법을 두는 대신, 형법 내 외환(外患) 관련 조항과 ‘파괴활동방지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유지합니다. 이 모델은 특별법 없이도 ‘간첩, 외환 유치, 군사 기밀 누설’ 등 명확한 국가 전복 행위에 대해 형법 체계 내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 법적 공백 없이 기존 형법의 정교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강력한 논거로 활용됩니다. 결국, 두 국가의 사례는 법의 존폐 여부보다 위협의 성격에 따라 법률을 얼마나 ‘정교하게 분화하고 특정했는지’가 법제 개편의 핵심 방향임을 시사합니다.

국제 인권 기준과의 조화: 유럽의 사상 통제 법률 폐지 경향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냉전 해체와 민주주의의 정착 과정에서 사상 통제 성격이 강했던 보안법들을 대거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했습니다. 이는 유엔(UN)과 유럽 인권 재판소(ECHR) 등 국제 인권 기구들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규탄한 결과입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했던 국가들이 법 체계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전환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국가보안법 개혁 사례 요약

이들의 법 적용 경향은 ‘국가 존립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들은 처벌의 기준을 ‘추상적인 위험’이 아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에 두어, 불필요한 사상 통제를 지양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경향은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한국이 마주한 숙제: 대안 입법과 사법부의 엄격한 해석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독일, 대만 등)는 안보 법제의 근대화가 법 체계 선진화임을 입증합니다. 한국의 숙제는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대안 입법을 통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대체 입법과 사법부의 ‘행위’ 중심 엄격 심사만이 법의 남용을 막고 안보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 모호한 특별법 대신 구체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체계 정비와 대안 입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 비교표는 안보 유지의 핵심이 ‘포괄적 법률’이 아닌, ‘구체적 행위 처벌’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핵심 내용 정리: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