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1년 미만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서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는지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가 중요해요. 입사일과 퇴사일, 계약 사이의 공백,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근무가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 지급 기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을 함께 기준으로 판단해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별도 약정이 적용돼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요.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을 각각 살펴봐야 해요.
계약을 갱신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살펴보세요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기간이 자동으로 나뉘지는 않아요. 6개월 단위처럼 기간제 계약을 반복했더라도 실제 근무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졌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해요.
판단할 때는 계약서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계약과 계약 사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는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적이 있는지, 이후 다시 채용된 것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세요.
휴직이나 연차휴가처럼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반대로 계약이 끝난 뒤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됐고 일정 기간 후 새로 채용됐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근로시간 기준과 확인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퇴직금 기준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모든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해요. 따라서 초과근무시간만으로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특정한 한 주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퇴직 전 4주를 기준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요.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계약 중간에 근로시간이 바뀌었다면 기간별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급여명세서와 출퇴근기록도 함께 살펴보면 계약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상황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돼요.
확인할 자료
- 최초 입사일과 퇴사일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 계약 갱신 내역과 계약 사이의 근무 공백 자료
-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
- 급여명세서, 근무표, 출퇴근기록
- 재직증명서 등 근로관계를 확인하는 자료
자료를 확인할 때는 최초 입사일, 계약 갱신일, 근로시간 변경일, 퇴사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판단하기 쉬워요.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자주 묻는 내용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서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하면 근무기간이 끊기나요?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무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근무가 계속됐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요. 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됐는지와 실제 근무 공백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 15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인가요?
퇴직금 기준은 4주를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요.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1년을 채웠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첫 출근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요. 계약 갱신이 반복됐다면 각 계약기간과 근무 공백을 함께 확인하고 휴직이나 연차휴가처럼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도 살펴봐야 해요.
확인할 자료와 공식 출처
먼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퇴직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후 급여명세서, 근무표, 출퇴근기록을 대조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살펴보면 돼요.
법령의 세부 기준은 다음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와 근무기록을 준비해 자신의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을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