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는 상여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지급 규정과 실제 관행에 따라 임금성이 인정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반대로 회사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된 보너스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된 금품은 제외될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최근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상여금의 명칭보다 지급 의무와 실제 지급 기준이 중요해요.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핵심 기준
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을 반영하려면 먼저 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에 지급 시기와 금액 또는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지급됐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상여금 지급 의무가 규정에 정해져 있는지
-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가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
- 급여명세서와 과거 지급 내역에서 반복성이 확인되는지
- 회사가 지급 여부나 금액을 매번 자유롭게 결정했는지
명절 격려금처럼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특별한 공로를 이유로 한 보상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평균임금에 정기상여금을 반영하는 방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계산해요. 그래서 기본급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반영되는 정기상여금도 확인해야 해요.
정기상여금이 1년에 한 번 지급되더라도 실제 지급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지급 규정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정기상여금 총액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3/12를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어요.
확인할 자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지급 조건, 상여금 산정 기준, 최근 12개월 지급 내역, 급여명세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정기상여금과 성과급을 구분하는 방법
정기상여금은 지급 시기와 금액 또는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고 계속 지급된 상여금을 말해요. 이름이 보너스나 격려금이어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반면 성과급은 지급 기준의 구체성과 회사의 재량 여부를 함께 봐야 해요. 경영성과나 특별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고 사용자가 지급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했다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어요.
특정 프로젝트를 마친 뒤 한 번만 지급된 금품도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지급 경위와 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름만 보고 포함 또는 제외 여부를 단정하면 안 돼요.
지급 내역에서 확인할 사항
- 최근 12개월 동안 상여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 지급 주기와 금액이 일정했는지
- 재직자 요건이나 제외 조건이 있었는지
- 성과나 회사 재량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졌는지
퇴직금 산정 전 확인할 순서
먼저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지급 의무와 산정 기준을 확인해요. 다음으로 최근 12개월 지급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대조해 실제 지급 관행을 살펴봐야 해요.
정기상여금이라면 퇴직 전 3개월 안에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일회성 성과급이라면 지급 경위와 회사의 재량 여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어요.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산정 기간과 지급 기준을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해 자주 묻는 내용
퇴직 전 3개월 안에 상여금을 받지 못했으면 제외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실제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연간 금액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어요.
성과급은 항상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계속 지급되어 임금성이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어요. 회사 재량에 따른 일회성 성과급은 제외될 가능성이 커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준비하면 돼요. 지급 대상, 산정 기준, 지급 의무와 회사의 재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관련 자료 확인
퇴직금과 평균임금의 법적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산정 기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돼요.